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의안 번호	1531		발의연월일 : 2022. 3. 11.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2(의장․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제4항에서 위임한 의장 등 선거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안 제2조)

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안 제3조)

다. 선거관리업무 및 선거관리 업무수행(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선거공고(안 제6조)

마. 후보자 등록 및 사퇴(안 제7조)

바. 후보자 명부 작성 및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사. 선거운동 금지 등, 투표 및 개표, 무효투표, 투표용지 등의 보관 (안 제10조 ~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의회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선거를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하고 선거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적용범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하 “의장 등”이라 한다)의 선거에 한한다.

제3조(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다만, 피선거권은 본 규칙에 의하여 의장 등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의원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4조(선거관리업무) 선거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관련 일체의 공고

2. 입후보자 등록ㆍ접수

3. 투표 및 개표 사무 진행

4. 각종 선거문서 관리

5. 당선자 확정통지

6.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

제5조(선거관리 업무수행) 선거관리 업무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 행한다. 다만, 당선자 확정통지는 해당 선거 후 의장 또는 의장권한대행의 당선자 결정 선포행위로 대신한다.

제6조(선거공고) ①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실시하는 의장 등 선거에 관한 공고는 의원 당선 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의 집회공고로 대신 할 수 있다.

② 의장 등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일 7일전에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후보자 등록 및 사퇴 등

제7조(후보자 등록 및 사퇴) ① 의장 등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해당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토요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거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상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후에 의장이 정한 기한 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의원이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선거일 전날 24시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후보자 사퇴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 사퇴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선거 당일 본회의에서 의원에게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후보자 명부 작성) 후보자 명부는 선거일 1일 전까지 작성하여 선거당일 의원에게 배부한다.

제9조(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는 조례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견발표 순서로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소속 정당명 및 성명을 한글로 표시한다. 다만, 무소속 후보자는 소속 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한다.

제4장  선거운동 및 투표ㆍ개표사무

제10조(선거운동 금지 등)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후보자의 당락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쇄물을 배포하여 중상모략 등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정한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투표 및 개표) ① 선거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표방법으로 투표를 하되 「공직선거법」 제159조에서 정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② 투표 및 개표 사무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이하 “회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본회의에서 지명된 감표위원의 감독에 따른다.

③ 후보자는 감표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감표위원의 결정에 따라 무효로 한다.

1.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를 한 것

3. 어느 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지정된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5. 그 밖에 유효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

제13조(투표용지 등의 보관) 감표위원은 별지 제3호 「투표용지」와 별지 제4호 「투표결과 집계표」를 의회사무처에 인계하여야 하며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를 각 당선자의 임기만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및 회의규칙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후보자 등록 신청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연 락 처	전 화 : 휴대전화 :
후 보 자 등록직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후보자 사퇴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선거구명
소속정당명		연 락 처	전 화 : 휴대전화 :
후 보 자 등록직위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등 선거관리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보를 사퇴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투표용지

(앞   면)

						투표용지	제 상 ○ 임 대 위 의 원 회 장 ‧ ○ 선 반 거 기 의 장 ‧ 부 의 장 ‧
	확 인
	의회사무처장

(뒷   면)

기 표 란
	기호	정당명	후보자명	기표란

[별지 제4호서식]

투표결과 집계표

○ 선 거 명 :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

○ 재    석 :      명

○ 총투표수 :      표

-        의원 :      표

-        의원 :      표

-        의원 :      표

-        의원 :      표

-        의원 :      표

- 무       효 :      표

- 기       권 :      표

○ 투표결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         ) 의원이 (           )에 당선됨.

【감표위원 확인】

(         ) 의원 (인)         (          ) 의원 (인)

[붙임]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공직선거법」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57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ㆍ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법

제159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표를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각각 선거한다.

제16조의2(의장ㆍ부의장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2일 전 18시까지(토요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의회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7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다선,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제정안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라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칙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홍창호